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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의제 장단점 분석

2022학년도 대입제도 공론화 의제 장단점 분석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공론화 의제 최종 결과가 8월 3일 발표된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민참여단 공론화 의제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의제 1은 (정시)수능위주전형과 (수시)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이다.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수능위주전형으로 45%(이월인원까지 하면 50%)이상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패자 부활의 기회가 커지고 내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능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수능의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고액 컨설팅 비용이 절감되고, 수능 인강 수강 등으로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반면 수능 사교육 시장의 확대될 수 있다. 고교 교육이 주입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동안 내신 강화로 주춤하던 특목, 자사고의 인기가 회복되고, 강남 서초학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수시 축소로 인해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제 2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수능 전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활용 가능하되, 현행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불가하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능 경쟁이 완화되어,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양하고 수업 방식의 있어 다양성이 추구될 것으로 보여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로 인해 일반고가 활성화 되고,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능 변별력이 상실되는 대신, 내신 비중의 지나친 확대로 고1 중간고사부터 내신 경쟁이 치열해져 내신 패배자들이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수능 변별력 약화로 대학의 면접, 논술 등 대학별고사가 확대되어, 학부모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학별고사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정시 확대 추세와 상충된다.



  의제 3은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한다. 수능 평가방법은 수능 위주 전형의 변별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시)학생부종합전형 혹은 (수시)학생부교과전형의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설정 및 지원자의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 권장한다. 수능 상대평가로 수능 변별력이 확보되고 제도 변화의 최소화로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지율성이 존중됨에 따라 대학 입장에서는 적격자를 선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특목 자사고의 선발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내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어, 내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제 4는 정시를 확대하되, 정시와 수시의 비율은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수시)학생부교과전형과 (수시)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의 균형 확보하고 “수시학생부 교과 ≧ 수시학생부 종합”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수능위주전형의 변별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능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한다. 수능 최저 학력기준을 활용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되, 대학들이 과도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여 수시 전형을 왜곡시키는 사태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는 필요하다. 정시의 실질적인 확대 효과가 나타나 패자 부활의 기회가 커지고 내신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능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수능의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고액 컨설팅 비용이 절감되고, 수능 인강 수강 등으로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수시의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입시 준비가 단순화될 수 있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로 내신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다. 의제 1과 마찬가지로 내신의 경쟁이 완화되는 대신 수능 준비 과열로 수능 사교육 시장의 확대될 수 있다. 고교 교육이 주입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부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동안 내신 강화로 주춤하던 특목, 자사고의 인기가 회복되고, 강남 서초학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수시 축소로 인해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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